양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예비군훈련 거부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우려는 없나?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한 또 한 건의 판결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 제공)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다.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대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시선톡] 자랑삼아 234km/h로 질주한 일당 대형사고 일으켜...도로 위 시한폭탄 제거해야 [시선뉴스 심재민] 호기 넘치는 자랑은 각종 부작용을 불러온다. 특히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도로 위에서의 자동차 성능 자랑은 자신 뿐 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자랑 중 하나이다.최근, 새로 산 외제차를 자랑하려고 도로 위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던 일당이 큰 교통사고를 내 무고한 운전자에게 큰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의 위험한 자랑은 그 정도를 훌쩍 넘어 무려 230km가 넘는 속도로 곡예운전을 하다 결국 사단을 내고야 말았다.[사진/픽사베이] 서울 강동경찰서는 올림픽대로에서 수입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며 사고를 낸 문모(31)씨 등 3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선톡] 다세대 주택 옥상에 쌓인 3.5t의 쓰레기...내던져진 양심과 시민의식 [시선뉴스 심재민] 인간이 생활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쓰레기 등 오물이다. 따라서 이 오물을 잘 처리하기 위한 그간의 고심이 이어져 현재 다양한 종류의 오물에 맞춘 처리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가끔 일부의 악취 진동하는 비양심이 많은 사람들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오/폐수 무단 방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그 예이다.최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대한민국 시민의식 수준을 떨어뜨리고 눈 살을 찌푸리게 했다.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옥상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일반 비닐 봉투에 담겨 무단 투기되어 온 것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 무려 3년간 쌓인 쓰레기의 양은 총 3.5t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 건물 옥상에서 발견된 쓰레기는 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