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들 ‘배드파더스’로 해결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김미양]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약 70%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양육비 지급 과정을 도와주겠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결국에는 민간에서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이곳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성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등 각종 신상 정보와 식별 가능한 사진을 공개한다. 인터넷에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을 압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배드파더스 담당자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미혼모, 이젠 더 이상 혼자 책임질 수 없다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미혼부가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일인 25일을 하루 앞둔 24일 추천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는데요. 21만 7054명의 추천을 받은 이 청원도 현재 답변 대기 중입니다. 히트 앤드 런(hit and run)은 야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원은 야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덴마크에서 시행중인 법안을 뜻합니다.덴마크에서는 양육 책임을 저버린 미혼부·미혼모를 추적해.. 비슷한 경제상황, 협의이혼 시 아이 양육권은 누구에게?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결혼 7년 차이자 6살 아이의 부모인 민서와 현수. 둘은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너무나도 다른 성격 탓에 많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쌓인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결국 둘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합니다. 이혼 소송을 하기 전 둘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민서와 현수의 수입은 월 350~400원 정도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아이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Q1. 양육권이란 무엇이고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 즉,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