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니라면 아닌 것’ 비동의 간음죄, 등장배경과 찬반 입장은?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이지혜 수습기자] ‘어떠한 폭행도 없었다, 상대방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 한다면 과연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방이 크게 일었던 가운데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아니라면 아닌 것(=No means no rule)’이라는 성폭력 반대 운동의 슬로건과 같은 맥락인데, 한 마디로 피해자가 거절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출처_MaxPixel] 이런 내용이 제기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대한 허점에서 시작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도 높은 협박이나 .. 드루킹 사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드루킹’이라는 용어가 각종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드루킹은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캐릭터 ‘드루이드’에서 따온 이름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사용된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 모임의 대표의 필명입니다. 지난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네이버에서 보수가 댓글 추천을 조작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에 조직적으로 추천 수를 조작한 민주당 권리당원 김모(48)씨를 구속하면서 이들과 함께한 공범 5명도 추가로 입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한명이 바로 ‘드루킹(김모씨)’인데 그는 최근까지 친노, 친문인 것을 공개 지지해 왔기에 정치권에 부는 파장이 적지 않은 겁니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 1.. [시선만평] 2017 국정감사 스타트! 전 정권 적폐 VS 현 정권 적폐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최지민 화백)국회는 12일부터 20일간 2017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국감은 특히 여야의 전 정권과 현 정권 적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어떤 황당한 상황과 말들이 오갈 지 벌써부터 궁금해 집니다. 이번 국감은 부디 코미디가 아닌 진정한 적폐 청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