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선톡]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결국 소년부 송치...달라진 청소년, 법망은 그대로 [시선뉴스 심재민] 날이 갈수록 과격하고 지능화 되어 가는 청소년 범죄. 이로 인해 청소년의 학교 안팎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청소년을 성인 수준의 처벌로 다스려야 할까, 아니면 종전처럼 계도 방식의 처분을 내려야 할까?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이러한 고민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후배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을 기점으로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당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발화된 ‘소년법 개정 청원’이 4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자 청와대가 입장까지 표명한 바 있다.지난해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의 문자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최근 위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 대해 결국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며 .. [시선만평] 소년법 우산 밑에선 살인도 경험이 된다?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기자, 이승재 기자 / 일러스트 – 이정선 pro)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부천, 강릉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해자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더욱더 큰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그 장면을 촬영, 배포하는 등 가해자들의 태도 또한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요. 가해자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소년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검찰에서도 소년법으로 인해 성인보다 처벌이 낮을 것이라며 합의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년법이라는 우산 밑에선 ‘살인도 경험이 되는 사례’가 .. [시선톡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누구를 믿어야 [시선뉴스 이호] 5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모 경찰서 소속의 학교전담경찰관 A(45)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지역 내의 학교 7곳을 담당하고 있던 A경위는 지난해 9월부터 모 중학교로부터 위기청소년 면담 의뢰를 받아 피해 학생들을 상담해 왔는데 조손가정인 여중생 2명의 상담을 요청받고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담당 여고생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을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에 집중하게 했다. 따라서 학생들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할 경우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폭력과 무관한 상담은 학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