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공무원 퇴직 후 지방의원 당선, 퇴직연금 못 받는다?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지방공무원으로 일을 하던 도철은 퇴직 후 퇴직 연금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변의 권유로 지방의원에 출마하게 됐고, 도철은 선거에 출마해 지방 의원으로 당선되게 되었다. 그런데 도철이 당선된 이후, 매달 받던 퇴직 연금이 도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퇴직연금이 나오지 않자 도철은 자신이 일하면서 냈던 돈으로 받는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연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는 과연 도철은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도철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에 해당하는 근거로.. [#국회의원] 김종석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경영 자율성 해칠 수 있어” [시선뉴스 이호]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김종석 의원 "스튜어드십코드, 기업 개혁의 수단 되면 안 돼"지난 21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왜곡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무엇인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기업개혁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금관리자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이고 권고문이지 기업개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민간기업 인사와 투자에 간섭하는 등 지배력을 확장할 경우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경쟁력.. [생활법률] 이혼 후 사실혼 관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 / 이승재 아나운서 [시선뉴스 한성현]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우리 사회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은 그 가족들이 이어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혼을 한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자 아내가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한 상황.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부인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사실혼을 입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오늘의 예시 사례- 애라는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던 동만과 결혼을 했지만 2년 뒤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건강이 나빠진 동만은 자주 이용하던 요양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 주소를 딸의 집인 경기도 평택으로 옮겨 놓은 채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