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생된 성관계 영상의 촬영은 처벌 대상 아니다? 왜?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같이 생각해 보자. 지난 2015년 12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A(26) 씨는 손님 B(42) 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B 씨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합의 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B 씨의 부인에게 전송했으며 B 씨에게는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냈다. 이에 A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재판이 진행되었다. 픽사베이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 억대 ‘몸캠’ 피해, 사회적 고립까지...비정상 음란행위는 곧 ‘늪’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은밀한 만남의 덫에 걸려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와 대인기피까지 유발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로 ‘몸캠’ 촬영 및 유포 범죄로 특히 가해자들의 도를 넘는 교활한 수법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불법영상 유포와 관련한 범죄자들은 주로 그 근거지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다. 몸캠 촬영/유포 범죄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도처에 숨어 혈기 왕성한 청춘들을 현혹해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건강한 채팅-성(性) 문화 확립이 '몸캠'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몸캠 피싱과 조건만남 사기 등으로 무려 55억 원을 뜯어낸 중국 범죄조직의 국내 자금 총책 등 국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피해 직후 이들을 경찰에.. [카드뉴스] 빠르고 안정적인 5G 시대, VR-자율주행자동차-사물인터넷 급가속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IT 강국 대한민국이 4G를 넘어 이제 5G시대를 앞두고 있다. 5G는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0Gbps, 최저 다운로드 속도는 100Mbps인 이동통신 기술로, 이제는1GB 용량의 데이터를 10초 이내에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었다.1G부터 5G까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1G(1984년~1996년)에서는 음성통화만 가능했고, 2G(1996년~2002년)에 들어서면서 이동통신 기술이 디지털화 되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해 문자메시지가 보편화 되었다.그리고 3G(2002년~2011년)이 되면서 사진과 동영상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부터USIM이 휴대전화기기에 삽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4G시대(2011년 ~)에서 LTE가 등장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