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양병원 복도서 노인 기저귀 갈아준 요양보호사 “성적 학대”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요양병원 복도에서 80대 노인의 하반신을 노출시킨 채 기저귀를 교체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9시 56분께 인천시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 요양센터 2층 병실 밖 복도에서 환자 B(84·여)씨의 하반신을 노출시킨 채 기저귀를 교체하였다가 기소되었다. 연합뉴스tv제공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원심인 1심 재판부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적어도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 '본인부담 상한제'가 뭐길래...싼 진료비 미끼로 요양급여 챙긴 요양병원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각종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는 제도다.11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순창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A(50)씨와 병원장 B(4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겠다며 환자 400여명을 병원에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2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관련 뉴스 CG (연합뉴스 제공).. [카드뉴스] 요양원-요양병원-실버타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 디자인 최지민pro] 연로하신 부모를 둔 맞벌이 부부는 보모를 직접 모시고 싶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아 고민이 많다. 이럴 때 부모를 대신 보살펴줄 시설을 알아보게 되는데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등 종류가 다양해 혼동된다.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무엇보다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은 서로 다른 시설이다. 요양원은 ‘요양시설’, ‘요양병원’은 의료시설, 실버타운은 ‘주거시설’로 구분된다.이렇게 구분이 다른 만큼 ‘입소 자격기준’도 다른데,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입소하는 곳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 받을 수 없어 가격 부담이 크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만큼 이에 도움을 주는 요양보호사가 상주해 있다.그리고 요양병원은 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