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엄마 욕해’ 초등학생에게 흉기 휘두른 중학생...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어찌하나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2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자신의 엄마를 욕했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중학생 A(13)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5시10분쯤 A 군은 제천시 청풍면에 소재하고 있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이웃집 B(10) 군이 자신의 어머니를 욕한다는 이유로 집 주방에 있는 흉기를 휘둘러 B 군의 목과 얼굴 등을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 직후 인근의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으며 B 군은 얼굴과 목덜미, 팔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군이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달 6일에는 전북 전주에 사는 13세 C 양이 3명의.. [2017년 10월 첫째 주_시선뉴스] 시사상식 노트7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민서] 시선뉴스에서 매주 전하는 시사상식 노트7. 하루에 하나씩 딱 7가지의 상식만 알아두어도 당신은 스마트한 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첫째 주 시사상식 모음입니다.1) 언더독 효과 언더독 효과는 사람들이 약자라고 믿는 주체를 응원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개싸움에서 밑에 깔린 개가 이겨주기 바라는 마음과 같기 때문에 언더독(under dog) 효과라 칭한다. 이는 실제 약자에 대한 연민 일수도 있지만, 약자로 연출된 주체에게 자신도 모르게 응원하는 애착이 생기는 마음을 두고도 언더독 효과라 한다. (질 것 같은 약자에게 보내게 되는 응원, 언더독 효과 [지식용어])2) 택배전용 지하철 택배전용 지하철이란 배차간격이 비교적 넓은 낮 시간대, 차량기지에 쉬.. [지식용어] 나이가 벼슬? 소년법상 범죄 지어도 감형되는 우범, 촉법, 범죄소년이란?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민서] 최근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또래의 학생들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괴롭히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의 정점을 찍은 사건으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소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범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비행과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