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앞면만 복사한 위조지폐, 통화위조죄가 적용될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회사의 부도로 인해 현재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돈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만 했다. 그래야 자신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현재는 채권자를 안심시켜줄 생각에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앞면만을 복사하고 사용할 만큼 본인의 지갑에 넣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돈을 복사한 현재는 필요없는 일부의 복사한 지폐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그런데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버려진 위조지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결국 현재가 지폐를 복사한 사실이 드러나고 끝내 재판에 넘겨지고 만다. 이런 경우 현재는 통화위조죄 혐의가 적용될까?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통화위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 [모터그램] 변경된 운전면허증, 무엇이 달라졌나?...위/변조 방지 중점 [시선뉴스 심재민]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수법의 범죄가 끈임 없이 발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검색하면 면허증 제작이 가능하다는 연락처들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특히 불법 체류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용도, 청소년이 운전을 하기 위한 용도로 위조 운전면허증이 이용되는데, 이는 다른 사건과 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어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귀포시의 한 무농장에 일하던 이들은 중국 채팅앱에서 알게 된 브로커 A씨에게 부탁해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 변경 전 기존 운전면허증 [시선뉴스DB] 이와 같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 어설픈 복권 위조범...99세로 나이 세탁했던 유명인?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지난 2월 7일 오후 7시 40분쯤 청주 서원구의 한 복권 판매처에서 한 노인이 복권이 1억 원에 당첨되었다며 복권을 내밀었다. 이에 복권 판매처 주인이 일련번호를 확인하자 그는 그대로 도망을 가 버렸다. 알고 보니 해당 복권은 낙첨된 복권 숫자를 칼로 긁어낸 후 당첨 숫자를 접착제로 붙여 위조한 조악한 위조 복권이었다. 방송 프로그램 캡쳐 복권 판매처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10일 청주의 거리에서 고철을 줍고 있는 A(65)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A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과거에도 복권 등을 위조하다 처벌을 받는 등 전과 14범이었다. 또한 특이하게도 A 씨는 90대 행세를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경력도 있었다.A씨는 2006년 6월 법원에서 성, 본을 창설하였..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