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죄

급차선 변경 택시 피하려다 행인 친 운전자...책임 있을까?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갑자기 끼어든 택시를 피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지난해 2월 6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A (28) 씨는 3차로에서 운전을 하는 중 택시가 갑자기 1차로에서 자신의 차로로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자 충돌을 할 것 같아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피했다. 그런데 그 방향의 도로 끝에는 택시를 잡기 위해 B(68) 씨가 서 있었고 A 씨의 차량은 B 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이 사고를 유발시켰던 택시운전사 C(69) 씨는 이 사고를 목격하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해 버렸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A 씨는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택..
교제해 달라고 폭탄 문자 보낸 여성에 벌금형...스팸 처리 했어도 유죄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만약 협박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지 않았다면 이는 협박이 성립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지난 2017년 8월 A 씨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나갔다. 그 자리에서 A 씨는 동창인 B (32 여) 씨를 보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자신과 교제해 달라는 문자를 받게 된다. 문제는 그 횟수. B 씨는 A 씨에게 2~5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236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B 씨의 문자는 ‘교제해 달라’, ‘외롭다’, ‘교제해 주지 않으면 회사에 전화하겠다’,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처음에는 교제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져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신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성으로 변한 것이다. 차단..
미국의 국민 아버지 빌 코스비의 추락...평생을 감옥에서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빌 코스비(80)는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으로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크게 성공하고 단란한 흑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시트콤 ‘코스비 가족’으로 1980~1990년대 미국의 ‘국민 아버지’로 사랑을 받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 받고 존경을 받던 인물이 최악의 성추문에 휩싸이더니 결국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의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미 언론은 펜실베이니아 주 몽고메리 카운티 배심원단이 현지시간으로 26일 재판에서 코스비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코스비는 세 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각 징역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어 고령을 감안할 때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코스비 (코스비 쇼) 코스비는 지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