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국] 한국의 음원 수익 분배구조, 저작자들은 만족할까? /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 한성현] 지난 시간, 박진아의 인사이드쇼 보도국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른 음원 공연권료 추가 징수 내용과 이와 관련해 업주들이 주의해야할 점들에 대해 살펴봤다. 그런데 과연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가 정말로 창작자들에게 잘 분배되고 있을까? 그들의 권리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에 함께 살펴 보도록 하자. ■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법(공연권료) 심층 파악 PART 2. 저작권료, 저작자들에게 잘 돌아가고 있나? 질문1) 음원 수익 수익분배 구조는? 질문2) 해외의 음원 수익분배 구조는? 질문3) 실제 저작인(창작자)의 입장은? 질문4)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 공연 / 출판 / 방송 / 기사 / 그림 등 모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의식 중요합니다.헤어메이크업 - 승무원, 아.. [보도국] 공연권료 확대, 크리스마스 캐럴 듣기 어려워지나 /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 한성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듣는 음악은 듣는 이로 하여금 여유를 배가 시켜준다. 그리고 헬스장의 경우엔 신나는 음악을 틀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욱 힘차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음악을 듣기 힘들어 질수도 있다. 저작권법 강화로 업장에서 음악을 틀기 위해서 '공연권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법(공연권료) 심층 파악 PART 1. 공연권료 확대 적용 질문1) 더욱 강화된 음악 저작권법은? 질문2) 공연권이란? 질문3) 공연권 확대로 공연권료 징수되는 곳은? 질문4) 이중과세는 아닌지? 질문5) 라디오 등 매체를 틀어놓은 것도 공연권에 해당하는지? 질문6) 공연권료 징수 방법은? 헤어메이크업 -.. [생활법률] 음원 사이트 자동 유료 전환...환불 가능할까?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이관욱 변호사 #NA 스트리밍 음악을 듣기 위해 음원 사이트를 알아보던 미진. 그러다 처음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음원 사이트를 발견했고, 미진은 해당 음원 사이트에 바로 가입하여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미진에게 어떠한 사전 알림도 없이 해당 음원 사이트에 자동으로 유료 연장 됐다는 알림과 함께 결제 문자가 왔습니다.깜짝 놀란 미진은 해당 음원 사이트에 전화해 유료 연장되기 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유료 연장 취소와 결제 금액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미진은 결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오프닝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요즘. 특히 음원사이트의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이용..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