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부담 상한제'가 뭐길래...싼 진료비 미끼로 요양급여 챙긴 요양병원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각종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는 제도다.11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순창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A(50)씨와 병원장 B(4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겠다며 환자 400여명을 병원에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2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관련 뉴스 CG (연합뉴스 제공).. [카드뉴스] 국민의 의료비 부담 낮추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은?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정선] 보건복지부는 8월 9일 국민들의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번 문재인 케어가 파격적인 이유는 이전처럼 어떤 정책이 발표되면 부분적으로 약간씩 비급여(보험 처리 되지 않았던 비용)를 해소했던 것과는 달리, 국민 건강에 연관되어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없앤다는 점에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용·성형 등 선택적인 것들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한다. 2. 2018년부터 선택 진료를 완전히 폐지한다. 선택진료의.. [정책브리핑]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8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마음을 전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 편지쓰기」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8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되며, 편지글 가운데 일부는 일본군‘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