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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5년 만에 입국한 '한통련' 소속 인사...한통련이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반국가단체'로 분류되어 입국이 거부됐던 재일 단체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소속 인사들이 약 15년 만에 서울을 찾아 반국가단체 지정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28일 강춘근 한통련 부의장 등 한통련 모국방문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단시대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을 청산해야 한다"며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지정을 해제하라"고 주장했다.한통련은 1973년 8월 15일 재일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1973년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라는 이름으로 발족, 1989년 조직 개편에 따라 지금의 체제를 갖추고 이름도 현재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정식 명칭)으로 바꿨다. 이를 줄여 ‘한통련’이라 부른다.기자회견하는 한통련 관계자들 (연합뉴스..
[지식용어] 금납 대신 물납한 다스의 상속세, 국가가 다스의 3대 주주? [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이정선] 지난 2010년 다스 지분의 약 49%를 소유하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이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가 이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됐다. 그런데 현금이 아닌 ‘물납’이라는 방식으로 납부해 큰 이슈가 됐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국가에 내는 세금의 방식이 곡식이나 가축 등이었다. 하지만 현대국가에서는 현금으로 내는 금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를 부담하는 자가 금전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의 범위는 한정적이다. 먼저 물납 허용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지방세 중 재산..
[카드뉴스] “다스는 누구 것 입니까?”는 어떤 의미?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정현국] 지난해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여 촉발 된 “다스는 누구겁니까?” 이 문구는 이제 하나의 유행어가 됐으며 다스의 비리를 다시 수사하게 되는 근간이 되었다. 과연 다스는 무엇이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또 왜 중요한 것일까? 다스(DAS)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자동차시트, 시트프레임 등을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Daebu Automotive Seat’의 약자이며 198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와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가 만든 대부기공이 시초이다. 이렇게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기업이 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BBK 사건을 알아야 한다. 1999년 김경준을 대표로 하는 투자 자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