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체불 사업주에 120km로 돌진한 노동자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금전으로 노동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다. 당연히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을 한다.이처럼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절박한 목표인데 이를 무시했다가 큰 변을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쯤 김해시 구산동의 한 사거리에서는 한 도급업체 대표 A(56)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다. 그런데 한 차량이 시속 120km의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픽사베이 이 사고로 인해 A씨와 동승했던 C(51)씨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A씨 차 앞에 있던 시내버스도 잇따라 추.. [지식용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역대 최고, 실업급여 조건은?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올해 들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구인과 퇴직에 관해 많은 지각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들이 모두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기존에 비해 인상이 폭이 크면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급 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를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 [정책브리핑]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2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행정안전부 1 - 지하철사고 대응지침 현실에 맞게 바꾼다 : 행정안전부는 안전감찰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꼭 가입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의 업주들에게 올해까지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