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공원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상식 노트7 [2018년 12월 셋째 주_시선뉴스]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김미양] 시선뉴스에서 매주 전하는 시사상식 노트7. 하루에 하나씩 딱 7가지의 상식만 알아두어도 당신은 스마트한 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셋째 주 시사상식 모음입니다.1) 산촌생태마을 산촌생태마을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마을이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43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전국 312곳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강원도에 조성한 산촌생태마을은 76곳이지만 이중 29곳은 지난해 찾는 사람도 없어 수익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뿐만이 아닌 전국 곳곳의 산촌생태마을 사정도 마찬가지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산촌생.. 임차공원제도,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앞으로 지방 곳곳에 많은 도시공원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곳은 개인소유의 토지를 빌려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공원 제도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임차공원 제도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해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등으로 연일 이슈가 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