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낙태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상식 노트7 [2019년 4월 셋째 주_시선뉴스]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시선뉴스에서 매주 전하는 시사상식 노트7. 하루에 하나씩 딱 7가지의 상식만 알아두어도 당신은 스마트한 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셋째주 시사상식 모음입니다. 1. 도핑방지의 날 4월 10일은 도핑을 방지하자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한 날인 '도핑방지의 날'(Play True Day)이다. 도핑방지의 날은 2013년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개최된 세계반도핑기구(WADA) 교육콘퍼런스에서 처음 선언돼 이후 글로벌 캠페인으로 발전했다. (4월 10일은 도핑방지의 날...선수들 건강 해치는 도핑 [지식용어])2. 진도개 페스티벌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은 진도개의 날(5월 3일)을 기념하는 축제로 진도개의 날이 있는 주 주말에 열린다. 진도.. 66년만에 법 개정한 헌재…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임신 초기의 낙태를 금지 하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약 7년 만에 위헌 여부를 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