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과 수 십 범들...재범 반복 되는데 막을 방법은?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지난 21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술값을 계산하던 중 단돈 2천 원 때문에 다투다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62)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전날인 20일 오후 6시께 옆집에 사는 B(62) 씨와 술값 문제로 다툰 후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B 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 씨와 B 씨는 이혼 후 혼자 살던 이웃으로 서로 알게 된 지 1년 6개월가량 되었는데 종종 함께 막걸리를 마셨다. 그런데 이날 이들이 마트에서 막걸리를 사는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2천 원을 더 내라고 하는 바람에 다투고 분이 풀리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산 서부경찰.. 조두순 출소까지 2년...실효성 제고해야 할 ‘전자감독제도’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태웅] 지난 8일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총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전자감독제도’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표 의원은 “2020년 조두순 출소까지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전자감독제도’란 일명 ‘전자발찌법’이라고도 불리며 정확한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즉, 재범을 막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계속해서 추적관리하는 법안인 것이다.[출처_savezsfon]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영유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유괴, 살인,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 [시선톡] 출소 한 지 불과 5개월만에 또 살인...대책도 관리도 없었다 [시선뉴스 이호] 2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형태의 노래홀에서 다른 손님을 휴기로 살해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개방형 노래홀을 친구와 함께 찾았다. 당시 만취해 있었던 A씨는 자신이 노래를 부를 차례가 오지 않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B(55)씨가 이를 제지하자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분을 참지 못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흉기를 챙기고 다시 노래홀로 와 B씨의 복부를 찔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의 A씨는 이미 전과 24범에 지난 2005년 1월 광주 북구의 한 호프집에서 4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검거돼 12년 형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