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국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 한다. 이때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라 하고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라 한다. 또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이 같을 경우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재정수지는 포함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나눌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은 포괄하고 회계, 기금 간 거래,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이는 국가의 수입, 지출의 순수한 차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통합재정수지는 포괄적인 재정활동을 측정하여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래에 지출되어야 하는 자금 등도 포함되어 .. [카드뉴스] 상조회사 먹튀, 가입 권유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우리상조회사 대구 지점장인 규철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용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새로 만든 보험에 가입을 권유했다. 마침 상조회사 보험을 알아보고 있던 기용은 지인인 규철의 권유와 부탁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한다. 10년 만기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3년 정도 납입을 한 기용. 그런데 갑자기 상조회사가 문을 닫고 관계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이에 기용은 규철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 된 일인지 물었더니 기용은 자신도 모르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자 규철은 기용에게 보험 상품 권유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용은 자신은 이렇게 될 것을 모르고 권유한 것이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규철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위 사안의 경.. [지식용어]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역진세’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세금은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세금을 걷는 수량이나 금액이 많아질수록, 즉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오히려 낮아져 가는 구조가 되어 누진세와 대비되는 조세를 ‘역진세’라고 말한다.일반적으로 소득에 대비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가 일반적이고 역진세는 전시체제나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곤 하므로 현행 세금 제도에서는 사실상 보기 힘든 개념이다.그러나 최근 이 역진세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의 생활속에서 역진세의 성격을 가진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생필품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