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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유아인 경조증 논란’의 정신과 의사, 의료법 위반 추가기소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칼을 잡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의사라는 직업이 가져야 하는 윤리의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칼이 아닌 다른 것들로도 의사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 심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SNS를 통해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가벼운 정도의 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직업윤리 논란을 빚으며 이름을 알려졌던 정신과 의사 김씨를 기억하는가. 목사이기도 한 김현철씨는 드라마나 연극기법을 활용하는 심리 치료 방법인 '드라마 치료'를 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등 다수 방송에서 드라마 치료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대학에서 상담학 강의도 진행해왔다. 그랬던 그가 재판장에 섰다. 오늘(14일) 정신과의사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트라우마 치료를 빙자해 ..
신비주의 코카콜라의 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원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코카콜라는 세계 제일의 네임 벨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며 제조 공식을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120여 년 동안 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코카콜라의 제조법은 애틀란타에 있는 코카콜라 본사의 금고에 저장되어 있으며 비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도 하지 않은 채 영업비밀로 유지하고 있다.이처럼 코카콜라는 기밀 유지에 극도로 민감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중국에 회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다.픽사베이 14일 AFP 통신은 미국 테네시주 검찰이 인체에 해로운 '비스페놀A' 성분이 없는(BPA-free) 포장재 코팅기술과 관련된 기밀 사항을 중국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중국계 미국인인 여우샤오룽을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다.검찰은 공소장에 이 기술은 "애틀랜타..
[지식용어]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궐석재판’이 가능한 이유 [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정현국]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사상 최초 탄핵된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출석 하면서 ‘궐석재판’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궐석재판(闕席裁判)이란 원고나 피고 또는 대리인이나 증인과 같은 재판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또는 '결석재판'이라고도 한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다시 말해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