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히어로와 악당이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 보상해야 할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아연이와 친구들은 ‘복수하는 사람들‘이라는 조직을 구성해 악당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며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계 행성으로부터 악당 티노스가지구를 침범해 오고, 아연이와 친구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웠다.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티노스와의 싸움에서 아연이와 친구들은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도시 대부분의 건물이 부서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기나긴 싸움 끝에 티노스는 물러났지만, 도시는 이미 폐허가 된 상황. 이에 시민들은 아연이와 친구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경우, 아연이와 친구들은 피해를 보상해야 할까?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하여 일반론적으로 민법 제750조에서.. [카드뉴스] 딸 위협하던 개를 때려죽인 남자,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김미양] 자신의 딸 나연과 함께 동네를 산책 중인 두현. 평소 강아지를 좋아했던 나연은 산책 중에 옆집 개가 밖에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고, 개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옆집 개는 나연을 향해 사납게 짖어댔고 이에 나연은 놀라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말았다. 개는 묶여있었지만 계속해서 나연을 위협했고, 위험하다고 생각한 두현은 황급히 달려가 개를 쫓아내려 시도했다. 하지만 개가 쉽게 물러나지 않자 두현은 근처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개를 때렸고, 결국 개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시끄러운 소리에 나온 개 주인은 자신의 개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는 묶여 있는 개를 왜 죽였냐며 두현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두현은 자신의 딸이 위험한 상황에서 정당한 방위를 한 것.. [육아법률] 창문깨고 아기구한 남자, 기물파손죄?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용하는 마트 주차장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이를 차에 혼자 남겨두고 마트에 들어가는 엄마를 보게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용하는 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엄마가 오지 않자 아이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분이 흘러, 아이가 질식할까 봐 걱정된 용하는 급하게 창문을 부수고 아이를 꺼내 구조했습니다. 이어 아이의 엄마가 도착했는데.... 아이 엄마는 용하에게 “왜 창문을 깼냐”고 화를 내며 창문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용하는 수리비를 주어야 할까요? [육아법률_플리커] Q1. 용하는 수리비를 주어야 할까요?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하가 자동차 창문을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