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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2탄 [인포그래픽] ■ 행정안전부, 해산수산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2019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행정안전부 기존 : 지방세를 종이고지서로 납부한다. 현행 : 19년 7월 재산세부터 네이버 앱, 페이코 앱,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 할 수 있다.◇ 해산수산부 현행 :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가 대폭 강화되며,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가 의무화 된다.◇ 국가보훈처 기존 : 국립묘지 안장은 안장대상자 사후에 유족들의 안장신청을 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국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 한다. 이때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라 하고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라 한다. 또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이 같을 경우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재정수지는 포함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나눌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은 포괄하고 회계, 기금 간 거래,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이는 국가의 수입, 지출의 순수한 차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통합재정수지는 포괄적인 재정활동을 측정하여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래에 지출되어야 하는 자금 등도 포함되어 ..
삶 속에 필요한 정부 정책 한눈에, 희망사다리 2019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 분명 잘 이용하면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나에게 맞는 정책을 일일이 찾아서 신청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발간한 책 한 권으로 삶에 밀접한 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삶에 밀접한 정책과 정책 누리집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생활정보길잡이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19'를 발간했다. 특히 이는 인터넷 기반 사회에서 국민이 더욱 쉽게 정책 정보를 파악하고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핵심 정책 관련 정보가 담긴 누리집(홈페이지)들을 함께 소개한다.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19’는 국민 삶에서 중요한 영역을 일과 교육, 돌봄, 주거, 이웃,건강,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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