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출소 후에도 1대1 감시 받아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를 입혀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조두순. 그러나 조두순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2년에 불과한 형을 확정받았다. 그리고 불과 1년 남은 2020년이면 조두순은 형량을 모두 채워 석방이 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잔혹했던 범행 수법과 여전히 큰 상처를 갖고 있는 피해자의 안위, 그리고 높은 재범률의 성범죄자의 특성 때문에 두려워하며 조두순의 형량을 늘려달라는 청원까지 냈다.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정부는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형량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결국 국회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조두.. 조두순 출소까지 2년...실효성 제고해야 할 ‘전자감독제도’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태웅] 지난 8일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총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전자감독제도’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표 의원은 “2020년 조두순 출소까지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전자감독제도’란 일명 ‘전자발찌법’이라고도 불리며 정확한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즉, 재범을 막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계속해서 추적관리하는 법안인 것이다.[출처_savezsfon]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영유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유괴, 살인,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 [카드뉴스] 청와대 청원 게시판 뜨겁게 달군 조두순 사건, 얼마나 악랄한 사건이길래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조두순 사건’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며 공분을 사고 있다. 대체 어떤 사건이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2020년 조두순의 출소를 막으려 하는 것일까?2008월 12월, 경기도 안산에서는 끔찍한 여야 강간/상해 사건이 발생했다. 조두순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사건 당일, 가해자 조두순은 8살 여자 아이를 안산시 단원구의 한교회로 유인해 교회의 화장실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조두순은 아이를 성폭행하기 시작했고, 아이가 거부하자 가차 없이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8살 아이를 상대로 이어진 조두순의 가혹한 폭행이 이어졌고, 겁을 잔뜩 먹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잔혹하고 악랄한 조두순의 범행은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다.그렇게 조두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