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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카드뉴스] 주차장 입구까지 5m 음주운전 후 적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직장인 우성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대리를 부른 지 30분이 지나도 대리기사는 오지 않고, 주차장 운영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우성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결국 주차장 종료 시간이 다가왔고 그때까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우성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와 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5m 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다.그때, 현장에 도착한 대리운전기사가 우성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우성은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었고 너무 억울했다. 이런 경우, 우성은 면제받을 수 있을까?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먼저 결론적으로 우성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카드뉴스] 더 안전한 대한민국! 2019년 새로워진 소방안전대책 [시선뉴스 심재민, 김아련 / 디자인 이정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4대 대책’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4대 대책은 재난현장 신고 시스템 개선(상반기), 시민생활밀착형 예방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하반기),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소방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이다. 먼저 119 영상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 119신고 뒤 소방대 도착 전까지 신고자와 119접수요원 간 실시간 영상통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심정지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처치 방법이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를 알려주고 화재나 구조현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에 즉시 대응 가능한 소방력을 ..
[카드뉴스] 주차장에서 사고 낸 뒤 사라지면 뺑소니 인정될까?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밖으로 나온 석윤은 자신의 차 앞 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너무나 화가 난 석윤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차와 박은 흔적이 남아있는 차를 발견하게 된다. 해당 차량의 주인은 자신은 차를 박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지만,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차를 박고 간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석윤은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갔으니 뺑소니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차량의 주인은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기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연 석윤의 차량을 박은 사람은 뺑소니로 처벌받을까?전문가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