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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육아의 발견] 음식점 놀이방에서의 사고, 음식점과 부모 모두 과실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욱과 은영 부부는 5살 아들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대형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한창 뛰어노는 아들과 외식을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대형 음식점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있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도중 아들은 먼저 배가 불렀는지 놀이방에서 놀기를 원했고, 시설도 잘되어 있었기에 동욱과 은영은 아들에게 조심히 놀라고 말한 뒤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그러나 잠시 후... 아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상황을 알아보니 다른 친구가 타고 놀던 자동차 바퀴에 깔려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었..
[카드뉴스] 아이돌봄 서비스 제대로 알기...아이돌보미 의무와 책임은?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줄어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힘든 ‘육아’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 그 일환으로 실시하는 정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러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의 직무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아이돌보미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를 작성’해야 ..
빗물받이 덮개에 넘어진 전동 킥보드...지자체에 책임 있어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지난 2016년 9월 새벽, A 씨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서울 서초구의 도로를 이동하다 빗물받이 덮개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이 사고로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쳐 서울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사고의 원인을 전동킥보드의 바퀴가 작기 때문으로 보고 최근부터 운행이 되기 시작하는 킥보드에 대해서까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도로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서울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심을 뒤집고 "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제공 2심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