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컷뉴스] 2019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청와대 국민청원 3가지 [시선뉴스 조재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동안 20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정책이다. 2019년 들어서 각종 무의미한 장난성 청원을 막기 위해 게시판에 올라가기 전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관리자의 검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올해 상반기를 ‘핫’하게 했던 국민청원 3가지를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 청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독립수사단’에서 ‘민군 합동수사단’까지...기무사 ‘계엄령’ 수사 기구들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 지난달 10일 인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렸다.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를 수사하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탄핵 정국이 정점이던 지난해 2017년 3월 작성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군중들이 청와대로 몰려올 것이라는 시나리오 아래 기무사가 검토한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8쪽과 참고자료 67쪽짜리 문서이다. [사진_청와대 홈페이지] 이에 지난달 13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창군 이래 최초로 군 장관의.. 조두순 출소까지 2년...실효성 제고해야 할 ‘전자감독제도’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태웅] 지난 8일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총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전자감독제도’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표 의원은 “2020년 조두순 출소까지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전자감독제도’란 일명 ‘전자발찌법’이라고도 불리며 정확한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즉, 재범을 막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계속해서 추적관리하는 법안인 것이다.[출처_savezsfon]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영유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유괴, 살인,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