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의 발견] 어린이집 교사의 선물, 김영란법 적용이 안 된다고?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7살 승연이와 4살 정연이를 키우고 있는 지민. 승연은 유치원에 다니고 정연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민은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여러모로 두 딸을 잘 보살펴주는 유치원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민은 감사한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기로 마음먹습니다.그런데 김영란법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께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또래 엄마들이 어린이집은 따로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른 엄마들도 고가의 선물.. [카드뉴스] 설 연휴 전! 개정된 김영란 법, 다시 한 번 확인하자 [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이정선] 벌써 설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요즘 명절만 되면 선물고민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명절 선물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있다. 설 연휴 전, 김영란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김영란 법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 하는 법을 말한다. 그렇다면 올해 1월 17일 공포된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일.. [정책브리핑]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2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교육부 - 교육부, 서남대학교에 폐쇄명령 내려 : 교육부는 서남대학교(이하 서남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18.2.28)을 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 해산 명령(해산일 : ‘18.2.28.)도 함께 하였다.●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보호 위한 건강 디딤돌 놓아드려요 :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