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영화 속 법률 ‘신과 함께’ 속 총기사고, 살인죄 될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관심병사 원 일병은 평소 자신을 잘 챙겨주는 선임 김 병장을 믿고 따르고 있었다. 둘은 함께 야간경계 근무를 서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밤, 원 일병은 총기 오발 사고로 그만 김 병장을 쏘고 말게 된다. 다행히 김 병장의 목숨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원 일병은 당직 근무자인 박 중위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 하지만, 진급을 눈앞에 둔 박 중위는 사건을 은폐하려 원 일병을 협박해 함께 김 병장을 몰래 산속에 묻어버린다. 사건 발생 며칠 후, 죄책감을 느낀 원 일병은 김 병장의 어머니를 찾아가 이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결국 사건은 세상에 공개된다. 이러한 경우, 원 일병과 박 중위는 살인죄가 적용될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비록 군대 내에서.. 뉴질랜드 총기 테러 사건요약, 희생자 50명으로 늘어...무기징역 선고 예상[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 최지민] 지난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 2곳에서 무차별적인 총격 테러가 발생했다.AFP와 로이터·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찰은 17일(현지시간)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해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사망자가 50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날까지 사망자는 49명이었다.1. 사건 요약슬픔에 젖은 뉴질랜드 총격테러 희생자 추모객들[연합뉴스 제공] △ 발생 일시 / 2019년 3월 15일(현지시간) △ 발생 장소 /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 사건 유형 / 총기난사 테러 △ 사건 범인 / 브렌턴 태런트(28) △ 사망자 / 50명 △ 부상자 / 50명브렌턴 태런트(28)는 백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노르웨이 학살범 베.. [생활법률] 영화 ‘신과함께’ 속 총기사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 / 김병용 기자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얼마 전 영화 ‘신과함께’가 1400만 관객을 동원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영화 속에서 군대 내 총기 오발 사건이 발생하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 그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로 김 병장을 쏜 원 일병과 김 병장을 생매장한 박 중위, 이들은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의 예시 사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관심병사 원 일병은 평소 자신을 잘 챙겨주는 선임 김 병장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어느 날 밤, 원 일병은 총기 오발 사고로 그만 김 병장을 쏘고 말죠..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