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식용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꺼내든 박영선 의원의 ‘삼법유착’ [시선뉴스 이호]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정치와 경제가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로 나쁜 말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권과 경제계가 부정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일컫는 말로 주로 사용된다.흔히 정부의 규제에 있어 기업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관계가 자주 발견되는 패턴이다. 그런데 이 단어를 활용한 신조어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삼법유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박영선 의원 SNS ‘삼법유착’이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용한 말로 ‘삼성과 법관의 유착’이라는 의미다. 박 의원은 법정이 2심에서 뇌물액.. [지식용어]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궐석재판’이 가능한 이유 [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정현국]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사상 최초 탄핵된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출석 하면서 ‘궐석재판’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궐석재판(闕席裁判)이란 원고나 피고 또는 대리인이나 증인과 같은 재판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또는 '결석재판'이라고도 한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다시 말해 재판에.. [시선만평] 삼성 이재용 12년 구형...25일 선고 '모 아니면 도!'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이연선 화백)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이에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에서 제기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모두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며 울먹였습니다. 이 부회장이 유죄의 판결을 받으면 이와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유죄로 판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25일에 내려지는 선고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