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학계가 바라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평가는?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최저임금이 여전히 화두다. 최저임금을 필두로 자영업의 어려움이 토로되고 있고, 물론 그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학계의 입장은 어떨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 미치는 영향을 두고 경제학계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놔 주목되고 있다. 15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선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과 고용증가율이 1%포인트 낮아졌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 ▶ 황선웅 부경대 교수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발표에서 "임금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부정적으로.. 최저임금 산정에서 빠진 노사의 합의에 의한 휴무 ‘약정휴일’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24일 정부는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지만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연 약정휴일은 어떤 휴일을 말하며 이번 개정안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까?휴일은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류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지는데 이른 주휴일이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매주 일정한 요일에 주어지면 된다.(사진 픽사베이)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지식용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역대 최고, 실업급여 조건은?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올해 들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구인과 퇴직에 관해 많은 지각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들이 모두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기존에 비해 인상이 폭이 크면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급 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를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