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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경제학계가 바라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평가는?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최저임금이 여전히 화두다. 최저임금을 필두로 자영업의 어려움이 토로되고 있고, 물론 그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학계의 입장은 어떨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 미치는 영향을 두고 경제학계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놔 주목되고 있다. 15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선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과 고용증가율이 1%포인트 낮아졌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 ▶ 황선웅 부경대 교수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발표에서 "임금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부정적으로..
[정책브리핑]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기획재정부 -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 :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이 혁신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취합해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앞으로 3년간 기업전문가들의 애로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혁신현장의 민간 기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개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 금융 등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분야에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우수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추진..
[보도본부 이야기]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디자인 정현국] 본 기사는 기획부 소속 이호 부장(호부장), 심재민 기자(재미나), 김지영 아나운서(미소졍), 김병용 기자(용용이)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 적용되었다. 이는 지난해인 2017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6천470원보다 16.4%나 오른 7천530원으로 시간당 960원이 상승한 금액이다.이를 한 달 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은 157만 3770원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8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새해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