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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출소 후에도 1대1 감시 받아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를 입혀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조두순. 그러나 조두순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2년에 불과한 형을 확정받았다. 그리고 불과 1년 남은 2020년이면 조두순은 형량을 모두 채워 석방이 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잔혹했던 범행 수법과 여전히 큰 상처를 갖고 있는 피해자의 안위, 그리고 높은 재범률의 성범죄자의 특성 때문에 두려워하며 조두순의 형량을 늘려달라는 청원까지 냈다.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정부는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형량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결국 국회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조두..
울산, 출소 뒤 또 마약 투약한 40대 및 수원, 필로폰 국내 반입한 태국인 징역 [팔도소식/사건사고] [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오늘(4월 4일)은 각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다.-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1.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마약 투약한 40대 징역 선고 – 울산광역시울산지법은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 후 출소 한 달여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A씨에게 징역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제공)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 한 달여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 넘겨진 A(47·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
[시선톡] 출소 한 지 불과 5개월만에 또 살인...대책도 관리도 없었다 [시선뉴스 이호] 2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형태의 노래홀에서 다른 손님을 휴기로 살해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개방형 노래홀을 친구와 함께 찾았다. 당시 만취해 있었던 A씨는 자신이 노래를 부를 차례가 오지 않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B(55)씨가 이를 제지하자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분을 참지 못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흉기를 챙기고 다시 노래홀로 와 B씨의 복부를 찔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의 A씨는 이미 전과 24범에 지난 2005년 1월 광주 북구의 한 호프집에서 4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검거돼 12년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