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취객을 제지하다 상해를 입힌 경찰, 법적 처벌은?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김미양] 야간순찰 중이던 경찰관 나억울 순경은 순찰을 도는 도중 난동을 피우는 만취 상태의 남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시 나억울 순경은 만취 상태인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억울 순경은 취객을 제지하려다 의도치 않게 왼쪽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게 되었고, 이 남성은 바닥에 부딪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를 이유로 상해를 입은 이 남성은 나억울 순경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냈다. 과연 이 경우에 나억울 순경은 처벌을 받게 될까?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서 과잉진압이 되었다면 독직폭행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 비오는 날 길에서 잠든 취객 도와주다 폭행 당해...선행이 ‘무쓸모’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중국은 자신과 관계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어떠한 곤경에 처해 있더라도 구경만 하고 도와주지는 않는 ‘웨이관’(圍觀) 현상이 심각하다.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2006년 한 남성이 넘어진 할머니를 구해 줬는데 이 할머니가 오히려 도와준 남성을 밀친 범인으로 몰아 커다란 낭패를 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중국에서는 남을 도와주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 인생을 망칠 수 도 있다는 인식이 강해져 웨이관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 보인다. 23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시선뉴스 키워드] 한주간의 이슈 검색어 Top10 [시선뉴스 김태웅/디자인 이정선, 김민서] 2017년 10월 넷째 주, 한주간의 이슈 Top10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이슈가 되었을까요? 1. 아베정권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4연속 정권을 거머쥐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북한의 도발행위가 잇따랐고 이에 아베 총리는 유세기간 내내 북한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이 유효했습니다.(아베 4번째 집권, 북한에 압도적 감사 [시선만평]) 2. 독도의날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고자 이 날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