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다. 북미관계의 진전이 기대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취소 결정에 북한을 둘러싼 평화 무드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15일 광복절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역시 차질이 불가피 할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남북 간 끊어진 철길을 이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해 북한을 통해 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를 현실화하자는 구상이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포함된 동북아 6개.. 입실 일주일 전 공실 없다는 산후조리원, 예약 취소 후 전액 환불 가능할까? [시선뉴스 김병용, 정지원] 영민은 아내의 출산에 앞서 산후조리원에 날짜를 확정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예정 일주일 전 예약확인을 위해 산후 조리원에 전화를 했죠.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갑자기 공실이 없다며 다른 날로 예약을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날짜를 받지 못한 영민은 이에 불만을 느끼고 다른 산후조리원에 예약하기 위해 해당 산후조리원의 예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측은 출산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이런 일은 흔한 일이라고 말하며, 다른 날로 예약을 해준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예약을 취소하려 하는 것은 영민의 일방적 계약해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불한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영민은 해당 산후조리원의 예약을 취.. [지식용어] 보험가입 후회된다면, 쿨링오프제도 이용...사직서에도 적용? [시선뉴스 심재민] 과거에 비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 제도가 많이 발전한 만큼, 많은 상품들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은 기준에 충족된다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보험, 방문판매(피라미드식), 할부구매 등은 그 취소를 상당히 어렵게 여겨 포기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이 역시 쿨링오프제도가 있어 일정기가 안에는 취소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다.쿨링오프(cooling off)제도는 일정 기간 안에 소비자가 행한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영어로 cooling off는 ‘냉정히’라는 뜻이다. 즉 계약 전 해당 상품에 콩깍지가 씌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소비자가 일정 시간이 흐르고 ‘냉정함’을 갖고 판단했을 때, 후회가 된다면 취소를 할 수 있게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