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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카드뉴스] 불안해진 여성들을 위한 서울시 지원의 ‘여성안심서비스’ [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봉천동 반지하 원룸’ 사건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홀로 사는 여성들의 공포와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주거침입 성범죄는 하루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 2017년에는 3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마다 3백 건을 웃돌면서 특히 원룸에 사는 여성들은 치안에 대한 걱정이 더욱 많아졌다.지난 2018년 경찰청에서 실시한 원룸 617곳의 방범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80점 미만의 미흡한 곳으로 조사된 곳이 무려 300곳이나 되었다. 특히 CCTV나 방범창이 없는 원룸은 2곳 중 1곳으로 방범에 매우 취약했다.이렇게 방범에 취약한 원룸들을 대상..
‘사회문제의 온상’ 전국의 폐가...현황과 해결책은?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지난 2월 인천의 한 건물 철거 작업 도중 백골이 된 시신이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곳은 수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던 곳 이른바 폐가였는데, 이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폐가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우리 사회에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폐가 현황 -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빈집은 약 126만 채로 100채 중 7채 꼴 - 특히 서울에만 약 2만 채의 폐가 존재 → 상권이 옮겨가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재개발이 무산돼 빈집이 계속 생기고 폐가로 변하는 것폐가의 문제점 - 공/폐가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이 부족해 범죄나 청소년 비행 등에 사용 가능 - 노숙인이 머물다 불을 낼 가능성도 있는 등 주민 불안요소로 ..
[지식용어] 지역 치안 서비스 제공한다는 ‘자치경찰제’ 장단점은? [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이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제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핵심과제 중 하나로 2019년부터 서울 등 전국 5개 시도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다.흔히 국가경찰이 대테러, 첨단범죄 등 국가 전체의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면 자치경찰은 국가 내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그 지역 밀착형 치안 및 복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상황과 각종 관련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