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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칼로리 식단으로 아이 비만하게 만든 어린이집, 처벌 받을까?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맞벌이 부부인 민아네 부부는 4살 딸을 맡길 어린이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배식하는 어린이집을 선택했습니다. 아이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건강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린이집을 보낸 지 6개월이 지나고 민아는 딸이 예전보다 많이 비만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에서는 살찔만한 음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한 민아는 어린이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식단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식단이 대부분 고칼로리로 이루어진 식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아보니 아이가 고지혈증 판정을 받아 민아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어떠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육아법률] 예방주사 후 부작용, 보상 안 돼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10개월 아이의 엄마 영희는 자나 깨나 아이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최근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이죠. 걱정된 영희는 병원으로 가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그런데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은 아이의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목이 부어오르고 열과 땀이 나면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라 병원에 전화했더니 해열제를 먹으라고 해서 먹였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10일간 입원을 해야만 했는데요.화가 난 영희는 독감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과연, 영희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예방접종_플리커] Q1. 영희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독감 예방접종 부작용은 대부분 의사로부터 올바..
[육아법률]여탕 데리고 간 아들, 여성 몸 만지면? 전업주부인 지선(가명)은 6살 아들 진수(가명)와 목욕탕을 갔습니다. 어린 아들을 혼자 남탕에 보낼 수 없어 여탕으로 데리고 온 지선은 아이를 자유롭게 놀게 놔둔 채 목욕에 집중했죠. 한창 목욕에 빠져있던 지선은 어느 여인의 비명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아들 진수가 성인 여성의 가슴을 만진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어린아이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화가 난 여성은 진수와 엄마인 지선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과연, 지선과 아들 진수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사진_Pxhere] Q1. 성인 여성의 가슴을 만진 진수는 죄가 있을까요?진수는 어떠한 죄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6살 진수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소년법상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