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립수사단’에서 ‘민군 합동수사단’까지...기무사 ‘계엄령’ 수사 기구들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 지난달 10일 인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렸다.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를 수사하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탄핵 정국이 정점이던 지난해 2017년 3월 작성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군중들이 청와대로 몰려올 것이라는 시나리오 아래 기무사가 검토한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8쪽과 참고자료 67쪽짜리 문서이다. [사진_청와대 홈페이지] 이에 지난달 13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창군 이래 최초로 군 장관의.. [지식용어]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궐석재판’이 가능한 이유 [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정현국]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사상 최초 탄핵된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출석 하면서 ‘궐석재판’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궐석재판(闕席裁判)이란 원고나 피고 또는 대리인이나 증인과 같은 재판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또는 '결석재판'이라고도 한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다시 말해 재판에.. [시선만평] 천도씨 쇠구슬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최지민 화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한 가운데 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국선 변호인을 비공개로 모집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기록과 사건의 복잡성, 박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했던 유례없는 비리 의혹 사건의 변호를 맡는다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 뜨거운 감자를 넘어 1천℃에 이르는 가열된 쇠구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