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죄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무면허 ‘불법도급택시’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택시는 6인 이하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특정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택시 운전은 운수회사에 속한 택시와 개인택시로 분류되는데 개인택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이 맞아야 한다.그런데 이런 면허가 없이 돌아다니는 불법 택시가 있다. 바로 ‘도급택시’이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로 택시운전자격이 없거나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적인 택시운행 형태를 말한다.타인의 면허로 허가된 택시를 타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고 상납해야 할 도급액을 채우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위험하고 무리하게 택시를 운영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마트서 절도, 지인 협박했는데 집행유예?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5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25일 제주시 용담동의 한 술집 앞에서 취한 채 택시를 탄 후 운행 경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또 지난 2017년 9월 24일에는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외국인이 계산대 위에 올려두었던 현금 5만원과 400 홍콩달러가 든 지갑을 훔쳤으며 2018년 1월에는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포함해 기소됐다. A 씨는 폭행, 절도, 협박 등 형사 범죄를 골고루 저지르고 있었으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왜일까? A 씨는 .. [카드뉴스] 분실물 찾아준 택시기사의 대가 요구, 지급해야 할까?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최지민, 김미양] 승찬은 어젯밤 늦게까지 회식을 한 탓에 늦잠을 자고 말았다. 마침 이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 노트북과 서류뭉치를 한가득 들고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다행히 늦지 않게 회사에 도착할 수 있었다.회사로 돌아와 회의 준비를 하던 중, 자신이 택시에 노트북과 서류뭉치를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었다. 급하게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기사는 물건을 가져다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나고 택시기사가 물건을 회사 앞으로 가져다주었다.승찬은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돌아서는 순간, 택시기사는 자신이 강남에서 일산까지 왔으니 기름값과 수고비 10만 원을 달라고 한다. 그러나 승찬은 그렇게 큰돈은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