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 국민 호갱 탈출 ‘스마트 초이스’의 주요 서비스와 실효성은?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유진 / 디자인 최지민]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살 때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사기 위해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해보고, 직접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파악하곤 한다.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 사다가는 어수룩하게 이용당하는 일명 ‘호갱’이 되기에 십상이기 때문이다.이에 정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스마트 초이스’에서 시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오픈 직후 중고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며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그 호응이 뜨거웠다. ‘스마트 초이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제공하는 통신요금 정보 포털 서비스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단말기 지원금 조회,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통신 미환급액 조회, 도난신고와 분실신고 조회 등이 있으며, 최근 중고폰 시세.. 필수설비 공유에 KT가 주장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5G 시대를 앞둔 현재 통신사들은 KT에 주목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KT가 가진 '필수설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필수설비란 전신주나 관로 등 통신망 구축에 필수로 들어가는 각종 설비를 일컫는다. KT는 한국통신 시절 전국의 도서산간까지 필수설비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다. 타 통신사들이 이 필수설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kt는 통신사들의 투자가 없는 필수설비에 대한 공유만 주장하면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할 것이라며 적정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KT가 주장하는 공유지의 비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픽사베이 공유지의 비극이란 소유자가 따로 없는 목초지가 있다면, 목동들이 자신의 사유.. [지식용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통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3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의 정보력에 따라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최신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었다.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거의 무제한으로 지원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의 혜택인 보조금은 정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었고 이런 불만이 나오자 정부는 이러한 차별을 없앤다면서 ‘단통법’을 시행하였다.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자이다. 단통법은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보조금(단말기 지원금)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통신 시장 유통 구조개선 등을 이유로 도입된 것으로, 이 법안은 요금제에 따라 최대 30만 원대의 보조금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통법이 화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조금의 규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