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투표용지’ 훼손, 법원의 판결은?...‘선거벽보’ 보다 무거운 처벌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지니는 의미는 상당하다. 때문에 선거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며 처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거 벽보 훼손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이 선거철마다 보도된 가운데, 최근에는 투표용지 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투표장에서 투표 도중 우는 자녀를 달래기 위해 투표용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투표관리관의 확인 절차에 화가나 투표용지를 찢은 30대 남성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되었다.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6·13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진은 본 사건과 관.. 여성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서프러제트’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이연선] 6.13 지방선거가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일정한 나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선거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선거처럼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참정권을 얻기 위해 과거 수많은 투쟁의 역사가 존재한다. 특히 여성의 참정권 투쟁은 지난한 시간을 거쳐야 했으며 이를 이뤄내는데 한 몫 한 것이 ‘서프러제트’이다. ‘서프러제트(Suffragette)’는 참정권을 뜻하는 ‘서프러지(Suffrage)’에 여성을 뜻하는 접미사 ‘-ette’를 붙인 말로 20세기 초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과 이를 벌인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원래 서프러제트는 시민운동가 ‘에멀린 팽크허스트’가 1903년 결성한 여성사회정치.. [카드뉴스]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무산... 그 이유는?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지난 4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실시하고자 추진했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가 무산됐다.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국민투표법이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그렇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6월 개헌의 선제조건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이유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상 위헌 상태이기 때문이다.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