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잘못 나온 음식, 모르고 먹어도 음식값을 내야 할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장훈은 오랜만에 아이와 외식을 하러 나왔다. 장훈은 평소 아이가 먹고 싶다던 고기를 사주기 위해 고깃집으로 갔다. 주문한 고기 2인분이 나오고, 맛있게 고기를 먹던 장훈은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고기의 양이 2인분 치고는 상당히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장훈은 기분 탓이려니 하고 아이와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 간 장훈은 깜짝 놀라고 만다. 자신과 아이가 먹은 고기가 2인분이 아닌 실수로 나온 4인분이었던 것이다. 이에 장훈은 자신은 4인분인지 몰랐으니 원래 주문한 2인분 값만 계산하려 했으나, 고깃집 사장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며 4인분을 먹었으니 4인분 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경우, 장훈은 얼마를 내야 할까?전문가의 말에.. 법원, 예비군훈련 거부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우려는 없나?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한 또 한 건의 판결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 제공)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다.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대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카드뉴스] 취객을 제지하다 상해를 입힌 경찰, 법적 처벌은?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김미양] 야간순찰 중이던 경찰관 나억울 순경은 순찰을 도는 도중 난동을 피우는 만취 상태의 남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시 나억울 순경은 만취 상태인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억울 순경은 취객을 제지하려다 의도치 않게 왼쪽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게 되었고, 이 남성은 바닥에 부딪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를 이유로 상해를 입은 이 남성은 나억울 순경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냈다. 과연 이 경우에 나억울 순경은 처벌을 받게 될까?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서 과잉진압이 되었다면 독직폭행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