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의 발견] 놀이기구 사고 광경을 본 아이, 트라우마로 남았다면?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훈은 아들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놀이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신나게 즐기는 아들의 모습에 흡족했죠. 그리고 범퍼카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범퍼카를 즐기던 한 아이가 기구에서 튕겨 나가고 맙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기훈의 아들은 충격을 받게 되고 심지어 기훈의 차도 무섭다고 타지 못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몇 달이 지나도 차 타기를 거부하죠. 결국 기훈은 놀이공원 측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데요. 놀이공원 측은 튕겨 나간 아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지만 기훈에게까지는 보상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합.. [카드뉴스] 잘못 나온 음식, 모르고 먹어도 음식값을 내야 할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장훈은 오랜만에 아이와 외식을 하러 나왔다. 장훈은 평소 아이가 먹고 싶다던 고기를 사주기 위해 고깃집으로 갔다. 주문한 고기 2인분이 나오고, 맛있게 고기를 먹던 장훈은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고기의 양이 2인분 치고는 상당히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장훈은 기분 탓이려니 하고 아이와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 간 장훈은 깜짝 놀라고 만다. 자신과 아이가 먹은 고기가 2인분이 아닌 실수로 나온 4인분이었던 것이다. 이에 장훈은 자신은 4인분인지 몰랐으니 원래 주문한 2인분 값만 계산하려 했으나, 고깃집 사장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며 4인분을 먹었으니 4인분 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경우, 장훈은 얼마를 내야 할까?전문가의 말에.. [지식용어] 양날의 검을 지닌 ‘상고법원’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빌미로 박근혜 정부와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유추되는 구체적인 내용의 문건이 발견돼 파문을 일으켰다.발견된 문건에 의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을 빌미로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고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었다. 상고법원이란,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법원을 말한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민/형사 등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맡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