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정년 65세 상향판결...각계 노인 판단 기준 연령은?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노인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됐다. 30년간 유지돼 온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이로써 다양한 부분의 노인 판단 기준도 함께 상향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 대법원의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 판단 근거 - 국민 평균여명이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남 - 실질 은퇴연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 [카드뉴스] 재판을 마치는 땅땅땅~소리...그런데 우리나라엔 법봉이 없다고?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정선] 법률을 다룬 영화, 또는 드라마는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의 흥미로움과 검사와 변호사의 논리력 싸움이 극의 긴장감을 더해주는 요소이다. 그리고 이 긴장감을 단숨에 해소하는 아이템이 있다. 바로 법봉이다. 재판관은 검사와 변호사의 공격과 방어를 면밀히 지켜본 후 법봉을 침으로써 공방을 마무리 시킨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이 끝났다는 의미로 또 땅땅땅~ 하고 법봉을 친다. 때문에 법원을 가면 법봉을 치는 소리가 절간의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자주 들릴 법 한데 실제로는 이를 들을 수 없다. 실제 법원에는 법봉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법원의 상징인줄 알았던 법봉이 없는 것일까? 법봉은 사법부의 권위를 상징하며 마치 망치로 못을 박듯 해당 사건에 대해.. [카드뉴스] 한국과 미국, 로스쿨에 어떤 차이 있나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2017년 11월 제 59회로 ‘마지막 사법시험’이 종료 됐습니다. 한국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로스쿨의 길만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로스쿨(law school)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3년 과정의 전문 법과대학원입니다.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이며,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으로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187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일본은 2004년, 우리나라는 2009년 도입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로스쿨을 알아보죠.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 도입된 법률가 양성학교로, 법률 이외의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 4년 과정을 마쳐야 입학자격이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