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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의 종전협정 다음 단계는 ‘평화협정’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북한 방북 후 진행한 ‘대국민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인 선언이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이 이제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말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다음 단계로 평화협정을 언급하였는데 평화협정이란 어떤 개념이고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평화협정이란 정전체제를 종식하여 전쟁을 종료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조약으로 불가침 경계선을 설정하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 이후 정전 협상 체제를..
[지식용어] 북한의 도발, 중국이 제시한 쌍궤병행(雙軌竝行)론은? [시선뉴스 문선아/디자인 김민서] 북한의 날로 높아지는 도발 수위와 함께 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제재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8일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9일 "미국에 엄중한 경고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복잡해지는 북한 미사일· 핵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은 북핵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은 북한의 핵..
[지식용어] 6년 만에 재개된 한·일간의 셔틀외교, 셔틀외교란 무엇인가 [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이연선 pro] 셔틀버스, 셔틀비행기, 셔틀열차. ‘셔틀’이란 단어는 보통 교통수단과 함께 많이 쓰이며 ‘정기 왕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의미로 국제사회에서 외교수단의 한 방법으로 ‘셔틀외교’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셔틀외교’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국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제3자 또는 제3국을 활용하는 외교 방식 혹은 국제관계를 일컫는다. 이 단어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전쟁당국을 오가며 평화협상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을 두고 처음 생겨나게 됐다.최근에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카타르 단교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 셔틀외교에 뛰어들 전망으로 보이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