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양한 형태의 여성 폭력을 막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논란의 이유는?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성별에 따른 갈등일 것입니다. 이성에 의해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 등을 하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점점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이 지난 6일 통과되었는데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단체들까지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양쪽 모두에게 비난을 듣고 있는 걸까요?‘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개별 법률이 보호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의 입법안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 성인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은 ‘학원폭력’...심신 집어삼키는 폭력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학원폭력. 특히 잔인하고 악랄한 수법의 학원 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순종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등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특히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면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강도 높은 처벌과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사실 그간 학원폭력의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질에 비해 낮은 처벌을 받거나, 아예 ‘쉬쉬’되기 일쑤였다. 그래서일까, 학원폭력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나아짐 없이 우리 사회의 일부분처럼 자리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말이다.[사진/픽사베이] 최근 벌어진 학원폭력의 극단적인 한 예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동갑내기 고향 지인이자 군대 후임이었던 남성에게 ..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폭행하여 숨지게 해...상해치사?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지난 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의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도로가에서 A(20) 씨는 만취된 상태로 길을 지나가던 B(58, 여)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A 씨는 B 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20여 분가량 폭행하기 시작했다. A 씨는 B 씨를 도로 연석에 집어 던지고 다시 일으켜 폭행을 하면서 B 씨의 상태를 관찰하기도 했다. B 씨는 맞는 도중에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B 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구타를 이기지 못한 B 씨는 결국 정신을 잃었고 A 씨는 B 씨를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벗기고 달아났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범죄 발생시간 5시간 30분 후인 오전 8시 19분쯤 결국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A 씨의 이런 범죄..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