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전화로 폭언 한 경우, 폭행죄에 해당할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민아는 요즘 불쾌한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바로 전 남자친구 민수의 폭언과 욕설 전화 때문인데 이러한 전화는 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민수는 자신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툭하면 민아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했다. 이에 민아는 화가 났지만, 옛정을 생각해 애써 참아왔다.하지만 얼마 전 전화번호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민수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민아.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민아는 결국 민수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이런 경우, 전화로 폭언을 한 민수는 처벌을 받게 될까?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민수는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전.. 주취자 폭력으로 인한 소방관 순직...예견된 사고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지난달 2일 오후 1시쯤, 소방공무원 강연희(51) 소방위는 전북 익산시의 익산역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현장에는 A(47) 씨가 과음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강 소방위는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익산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 A 씨는 의식을 찾았는데 갑자기 욕설과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는 강 소방위의 머리를 5~6차례 구타하였다. 결국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야 진정되었다.익산소방서 제공 그런데 강 소방위의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강 소방위는 같은 달 5일 어지럼증과 경련, 심한 딸국질과 구토 증세를 보여 자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증상이 호전되지 .. [지식용어] “점점 더” 많은 당근이 필요해지는 ‘크레스피 효과’ [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이정선] 공부를 하지 않는 자식에게 부모는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직원의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장은 직원의 월급을 어느 정도 올려주기로 한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선거 출마자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강한 압박을 가한다. 흔히 이러한 ‘당근과 채찍’은 결과적으로 효과를 보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효과를 보고 난 뒤 추후 또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이때와 같은 보상과 처벌을 가하면 이들은 반응할까? 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아이의 더 높은 성적, 직원의 더 높은 수행능력, 유권자들의 더 많은 표, 북한의 더 확실한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서는 전보다도 더 많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