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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시선★피플] 천사와 악마의 얼굴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배우 ‘엄기준’ [시선뉴스 이호, 조재휘 수습기자] 드라마와 뮤지컬, 연극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무대에 오를 때마다 힐링을 느낀다는 배우가 있다. 바로 배우 엄기준이다. 엄기준은 1995년 연극 ‘리처드 3세’를 통해 연극배우로 데뷔를 하여 연극과 뮤지컬에서 두각을 보이며 연기 내공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단막극인 ‘드라마시티-누가 사랑했을까’에 출연하면서 드라마에도 진출하며 시청자들에게도 얼굴을 알리게 되었다. [사진/싸이더스HQ] 그는 '드라마시티-기억상실증에 걸린 저승사자‘, '그들이 사는 세상', '잘했군 잘했어', '드림하이', '미스 리플리', '여인의 향기', '유령', '너의 목소리가 들려', '골든 크로스', '복면검사', '피고인', '로봇이 아니야'그리고 현재 방송 중인 '흉부외과'..
[지식용어]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궐석재판’이 가능한 이유 [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정현국]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사상 최초 탄핵된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출석 하면서 ‘궐석재판’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궐석재판(闕席裁判)이란 원고나 피고 또는 대리인이나 증인과 같은 재판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또는 '결석재판'이라고도 한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다시 말해 재판에..
[지식용어] 직무유기 경찰관으로 이슈 된 비상상고, 어떤 제도이길래? [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김민서] 만약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죄든 그 죄목에 맞는 적법한 형벌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판례상 예상되었던 형벌과 다르다면, 혹여 위법한 판결이 의심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위해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법적장치가 존재한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상구제제도이다. 비상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형의 시효가 완성 또는 소멸되었거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사실 이렇게 글로 보면 상당히 쉽게 진행할 수 있어 보이지만 사실 비상상고는 제한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