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히어로와 악당이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 보상해야 할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아연이와 친구들은 ‘복수하는 사람들‘이라는 조직을 구성해 악당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며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계 행성으로부터 악당 티노스가지구를 침범해 오고, 아연이와 친구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웠다.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티노스와의 싸움에서 아연이와 친구들은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도시 대부분의 건물이 부서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기나긴 싸움 끝에 티노스는 물러났지만, 도시는 이미 폐허가 된 상황. 이에 시민들은 아연이와 친구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경우, 아연이와 친구들은 피해를 보상해야 할까?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하여 일반론적으로 민법 제750조에서.. [육아의 발견] 놀이기구 사고 광경을 본 아이, 트라우마로 남았다면?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훈은 아들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놀이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신나게 즐기는 아들의 모습에 흡족했죠. 그리고 범퍼카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범퍼카를 즐기던 한 아이가 기구에서 튕겨 나가고 맙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기훈의 아들은 충격을 받게 되고 심지어 기훈의 차도 무섭다고 타지 못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몇 달이 지나도 차 타기를 거부하죠. 결국 기훈은 놀이공원 측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데요. 놀이공원 측은 튕겨 나간 아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지만 기훈에게까지는 보상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합.. [카드뉴스] 앵무새에게 욕 가르친 사람, 동물학대일까?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직장을 다니며 친구와 자취를 하는 지선. 지선은 외로움을 달래고자 앵무새를 기르기 시작했다. 앵무새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지선은 앵무새를 가족으로 생각하며 사랑으로 보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선은 자신의 앵무새가 욕을 하는 것을 듣게 된다. 알고 보니 같이 사는 친구 민지가 앵무새에게 욕을 가르쳤던 것이다.이에 화가 난 지선은 민지에게 자신의 앵무새를 학대했다며 민지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민지는 동물에게 욕을 가르친 게 무슨 학대냐며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지선은 친구에게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또한, 민지에게는 동물학대죄가 적용될까?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민지에게 형법상 재물..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