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니라면 아닌 것’ 비동의 간음죄, 등장배경과 찬반 입장은?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이지혜 수습기자] ‘어떠한 폭행도 없었다, 상대방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 한다면 과연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방이 크게 일었던 가운데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아니라면 아닌 것(=No means no rule)’이라는 성폭력 반대 운동의 슬로건과 같은 맥락인데, 한 마디로 피해자가 거절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출처_MaxPixel] 이런 내용이 제기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대한 허점에서 시작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도 높은 협박이나 ..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로부터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광복절인 8월 15일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4일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전까지 민간에서 진행되어 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것이다. 이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는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14일이다. 8월 14일이 기림의 날이 된 이유는 이 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기 때문이다. 김학순 할머니는 대한민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증언하였고 이를 기려 2012년 .. [지식용어] 나이가 벼슬? 소년법상 범죄 지어도 감형되는 우범, 촉법, 범죄소년이란?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민서] 최근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또래의 학생들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괴롭히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의 정점을 찍은 사건으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소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범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비행과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