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을 위협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 지난 6월 12일 진행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군 당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과 해병대 훈련(KMEP) 등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그리고 동시에 매년 12월 실시하는 ‘비질런트 에이스’가 화제가 되었다.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Air Component Exercise))는 매년 12월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실시하는 대규모 공군훈련이다. 과거 베벌리 불독(Beverly Bulldog) 훈련으로 불리던 미 공군의 전투태세훈련을 2015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하여 확.. [지식용어] 투자자-국가소송제, 한-미 FTA의 독소조항인가?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최근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사실상 합의하면서 향후 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철강 등의 산업이 개정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한-미 FTA 협정 당시 독소조항이라 지적된 투자자-국가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이하 ‘ISD’) 조항을 어떻게 개선할지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란 분쟁 발생 시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는 제도이다. ISD 제도에 의하면 외국 투자 기업이 현지의 불합리한 정책 또는 법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거나 혹은 투자 유치국 정부가 투자계약, 협정 의무 등을 .. [시선만평]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적을 피할 수 없는 한미FTA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이정선 화백)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특별회기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언급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협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한국 정부는 양국 모두 FTA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협상이 문재인 정부의 통상교섭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협상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손실이 생길 수 도 있는 FTA. 10년 전 최초로 타결했던 때나 지금이나 역적 소리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그 피해의 규모를 최대한 낮춰야 할 것입니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