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법률] 최강 한파 속 보일러 동파, 누구의 책임일까?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김병용 기자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최강 한파로 동장군마저 외출을 꺼리는 어느 날, 현태는 외출을 위해 보일러를 ‘외출’로 설정해놓고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추운 날씨 탓에 현태가 외출한 사이 보일러가 동파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를 집주인에게 이야기한 현태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주인은 현태에게 보일러 고장은 현태의 관리 소홀이며, 또한 현태가 '외출'로 해 놓고 나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보일러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태는 보일러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까요? [보일러 동파_pxhere] 김형주 변호사‘s 솔루션 민법규정 및 판례에 따르면 난방,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임차 주택의 주.. [지식용어] 지구 온난화가 불러일으킨 역대급 한파 ‘폭탄 사이클론’ [시선뉴스 김병용] 연일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요즘.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될 만큼 살인적인 추위가 우리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4일(현지시간) 캐나다 인접 메인주부터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까지 동부 전역에 ‘폭탄 사이클론’이 엄습한 것이다. ‘폭탄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미국 동부는 영하 38도, 체감기온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을 겪어야 했다. [사진_플리커] ‘폭탄 사이클론(bomb cyclone)’이란, 대서양의 습한 공기와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저기압 눈 폭풍을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정식 명칭은 ‘봄보제네시스(bombogenesis)’이다. 또한, 강한 바람과 함께 폭설을 동반하기 때문에 겨울 허리케인이라고도 불린.. [지식용어] 전화 한 통화로 온기를...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이정선] 올 겨울, 밖에 잠시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날씨에 밖에서 먹고 자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일정한 주거 공간 없이 공원, 역, 거리 등을 거처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다. 노숙인이 되는 이유에는 개인의 능력, 장애, 가족사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 등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는 1997년 IMF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노숙인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노숙인의 분포는 농촌 사회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대도시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서울시는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으로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는 노숙인 본인뿐 아니라 누.. 이전 1 2 다음
